2급 중증 청각장애인 A씨가 B변호사를 상대로 피해 배상을 촉구했다. 사건을 의뢰하며 1억 7500만원을 썼지만 알고보니 불필요한 소송이었다는 것이다.
청각장애인 A씨는 모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 등으로 삶을 영위했으나 장애로 인해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세입자들 월세를 납부하지 않고 이사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사법정의국민연대는 37건의 소송으로 1억7500여만원을 썼다는 청각장애인A씨를 대신해, 불필요한 사건을 맡고 착수금을 받았으면서도 변호사 의무는 다하지 않았다며 B변호사를 고발했다. © 신문고뉴스 |
21일 사법정의국민연대에 따르면 A씨는 B변호사에게 관련 사건을 의뢰했다. 세입자들은 외국인으로 행방이 묘연했지만 B변호사는 임차금을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착수금 및 관리비를 받았다.
이외에도 부동산 매수 및 매도과정에서 사기를 당했다는 A씨 말에 B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했다.
2021년 3월 2일부터 2022년 12월 10일까지 A씨가 B변호사에게 의뢰한 사건은 총 37건이며 착수금 및 관리비만 해도 1억 75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37건 중 상당수는 시효소멸로 패소했거나 소송이 불필요한 사건이었다.
A씨를 대신해 B 변호사를 고발한 사법정의국민연대는 “A씨는 청각장애인으로 모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이 있어 재산관리를 했지만 쉽지 않았다”면서 “금전적인 일로 타인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법연대는 “인권보호를 위해 변론해야 할 변호사가 청각장애인에게 올바른 내용을 전달하지 않고 사건에 성실히 임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종로세무서에 B변호사가 착수금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정보공개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출처: 청각장애인 A씨 ˝불필요한 소송 37건에 1억7500만원 썼다˝ 주장 – 신문고뉴스 – https://www.shinmoongo.net/164709
